민식이법이란? 제정 이유와 내용, 효과

이 글에서는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민식이법이 제정된 계기와 내용, 법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엇갈리는 반응들, 그리고 민식이법 시행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민식이법 제정 이유(배경)

2019년 충청남도 아산에서 스쿨존을 운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차를 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스쿨존 내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의 김민식 군을 차로 치며 사망하게 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고 이후 민식 군의 부모가 국민청원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알리며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조치를 약속받으며 신속히 발의된 법안입니다.

법의 내용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실제로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오며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2020년의 스쿨존 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9년 대비 15.7%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절반의 수치가 줄었다고 도로교통공단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에 대해 엇갈리는 반응

민식이법에 대한 반응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극명히 나뉩니다. 주요 쟁점은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민식이법의 제정 계기가 된 사고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김민식 군의 사망사건 가해 운전자는 사고 당시에 스쿨존 내의 규정 속도인 30km 이하의 23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고, 사각지대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사고는 아무리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한들 피하기 힘든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운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언제나 전방을 예의 주시해야 하고, 보행자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 법안 제정 이후 운전자 보험의 가입 비율이 늘었다고 하니, 많은 운전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